[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시행착오(試行錯誤),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식이다. 목표에 도달하는 확실한 방법을 모르는 채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다가 우연히 성공한 동작을 계속함으로써 점차 시간을 절약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깨친다는 원리이다.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라는 비전 아래 ‘경기 RE100’을 출범한 이유이다. 선도적인 RE100 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으로 가는 최단 거리의 RE100 이행 방안을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은 “경기도는 기업의 RE100 대응을 가속하고,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얻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해 우리나라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고자 ‘경기 RE100’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RE100 확산이라는 사명을 갖고 출발한 ‘경기 RE10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공공기관 RE100, 산업단지 RE100 전환, RE100 특구 조성, RE100 마을,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테크 발굴 육성 등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코앞까지 다가온 탄소국경세, 기업들은 위기를 점차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기후 무역장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경각심을 느낀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RE100 환경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환경을 바로잡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타수의 역할을 맡겠다는 포부다.

김 과장은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RE100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래 세대와 차기 정부에 기후위기 극복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경기 RE100’을 전개해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고, 제도적 장벽을 허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RE100’이 경기도의 RE100 이행을 의미하는가?

‘경기 RE100’이라는 것은 브랜드이다. 경기도의 RE100을 이행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 정책을 네이밍한 것이 ‘경기 RE100’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 내 기업과 도민들의 에너지 전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공공의 에너지 전환까지 이뤄내자는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이다.

‘경기 RE100’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4월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장으로 부임 당시 김동연 도지사님은 “경기도 전체가 움직일 준비가 됐다” 말씀을 건넨 바 있다. ‘경기 RE100’은 이러한 의지에 기반한 산물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RE100 압박이 점차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혹여 피해를 볼까 봐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경기 RE100’은 선도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여러 이해관계자를 만나 결국은 해결한다는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이는 크고 작은 기업과 일자리가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 RE100으로 경기도의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도민의 소득과 에너지 복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경기도 내에는 수많은 RE100 참여기업이 산재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내에서 RE100 참여를 선언한 기업 중 경기도에 본사를 둔 기업만 9개이다. 사업장을 둔 기업까지 합하면, 총 29개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도내 예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지양하고 있다. 예산을 통한 지원사업은 책정된 예산 규모만큼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는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RE100 산업단지 조성 협약과 약 4조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267억원 규모에 달하는 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①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120억원의 에너지 융자지원 ②신재생에너지 대출 이자 지원으로 332억원 ③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융자지원으로 15억원 ④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보증으로 800억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인증서 발급 및 거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거래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의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RE100 참여기업이 구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도내 기업들이 RE100 달성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역시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값비싼 재생에너지 단가이다. 부족한 공급량을 해소해 공급량이 증가한다면, 재생에너지 단가도 자연스레 하락할 것이다.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재생에너지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결이 비슷하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그리고 공급이 많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도 시장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잠재부지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폐지를 위한 31개 시군과의 합의이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공공 에너지 전환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태양광,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이 보급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태양광발전 설치 잠재량이 상당히 높았다. 도내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물량이 있다.

다만,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많은 조건이 붙다 보니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의지만 있다면, 태양광만큼 빨리 보급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에 흔들림 없는 일관된 의지와 정책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수용성이다. 이를 위한 노력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지역 주민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 ‘일회용 사용 금지’, ‘에너지 절약’과 결이 같다. 결국, 우리 터전의 미래를 위한 행위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태양광이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았고,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사업 전개를 통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 왔다. 재생에너지를 경험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경제적 대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주민간 이익 배분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마을의 공공 자산으로 돌아와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는 모델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태양광을 설치하니 마을에 버스도 다닐 수 있고, 마을 식당도 운영 가능하고, 마을의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네?’라는 식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선순환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익을 도민과 공유한다. 공공성을 토대로,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집적화해 계획 입지로 진행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추진방향 [사진=경기도]

여러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 전략은?

산업단지의 경우,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우량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경기도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은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조성돼야 한다. 조성된 모델은 자연스레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신규 산단의 우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단 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심도도 매우 높고, 임대형뿐만 아니라 자가용 발전소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다. 이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발전소를 RE100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경기도는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노후 산단에서도 RE100 수요는 있다. 이처럼 수요가 있는 기존 산단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을 지정해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산단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 코드가 없어 상업용 발전소 준공이 불가능하다.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산단관리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예산 지원을 통해 산단의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했고, 도내 193개 산단 중 50개 산단만 가능했던 발전사업을 87개 산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도내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RE100 전환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RE100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경기도는 국내 RE100의 확산을 돕고자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했다.

여전히 국내에서 RE100은 미지의 영역이다. 아무도 목표에 도달한 적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알아야 한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공유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유부지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었고,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위축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도 경기도는 신규 태양광 설치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 비결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축소로 지난해 전국적인 설비용량이 8% 감소한 상황에서도 경기도 내 상업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경기도가 경기RE100에 지속적인 투자와 확장을 이어갔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경기도는 RE100을 이행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2026년까지 28개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약속했고, 기존 산업단지에 4조 규모(2.8GW)의 투자를 유치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만3,000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이 결합돼 전국 다른 지역들이 태양광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경기도는 태양광 설치 실적을 높일 수 있었다.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2023. 11) 감사를 통해 무리한 목표설정, 관리부실, 각종 비위·불법 사례가 드러났다고 발표하며 국비 삭감, 지원제도 일몰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소극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로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공적 투자 확대, 이격거리 규제개선, RE100 3법(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제·개정 등 일관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꼭 필요하다.

경기도는 RE100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자가용 태양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경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쉼 없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RE100’을 위해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시화호 일대에 재생에너지 집적단지(RE100 특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 정원, RE100 방음벽, RE100 자전거길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진행하며 공공, 기업, 도민, 산업 전반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옥상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해 공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햇빛 기회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확대 조성해 도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문 회사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정한교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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