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추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3일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이 온실가스 배출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담당부처 간 협력체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 공식을 수립하는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협력체에는 백악관 참모,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체에서 적절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사회적 비용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새로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2022년 1월 이후 발표될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앞으로 각 연방기관은 ‘새로운 사회적 비용 기준’을 토대로 규제의 편익과 배출을 추정하게 된다.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금지하는 규제의 편익과 배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을 추정한다. 또한 각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협력체의 연구 결과는 2022년 1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비용 추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탄소배출 비용을 t당 50달러로 적용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잠정기준 t당 51달러를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t당 1달러로 크게 축소한 바 있다. 당시 추정 기준이 이처럼 낮게 산정된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탄소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는 “오바마 정부 시절 기준 적용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 비용을 t당 100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시절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산정에 참여한 경제학자 마이클 그린스콘(Michael Greenstone)도 “경제학과 기후과학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의 기준을 업데이트하기보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연자료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스탈라 예(Starla Yeh)도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의 장기 영향을 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utoimage]

이런 가운데,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특사는 세계 기후목표 강화를 위한 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3월8일~ 10일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을 순방했다. 오는 4월 22~23일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와 11월에 열릴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논의하기 위한 순방이다. 케리 특사는 먼저 프란스 피더만(Frans Timmermans)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미국과 유럽의 리더십이 다른 다배출국을 회담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경제 대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동참한다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참여와 지원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유럽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차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EU는 일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EU는 미국 정부에 탄소가격책정과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등에서 유럽을 따를 것을 촉구한 반면, 미국 케리 특사는 미 정부가 독자적인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브루노 르 메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케리 특사와의 회담 이후 “미 정부와 탄소국경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과 프랑스가 동일한 분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만약 두 대륙이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한다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케리 특사는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세 관련 계획이 우려스럽다”며 “EU의 탄소국경세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 되어야 하고, 탄소국경세의 적용을 오는 11월 COP26 이후로 미뤄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케리 특사는 “순방 이후 미국 정부가 여러 국가로 하여금 기후목표를 상향조정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단순히 파리협정에 재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국들이 2015년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도록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오는 4월 세계 20대 탄소 다배출국을 초청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자국의 새로운 기후목표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연방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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