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최근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접목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내에 국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중대 과제로 떠오르며 산업·경제 전반에 있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중국, 일본에서도 최근 탄소중립목표 설정 및 발표가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됐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붕 태양광이 설치된 일본의 한 마을 [사진=utoimage]

일본, 80% 감축에서 탄소중립으로 적극적 목표 수정

일본은 지난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녹색 성장을 위한 투자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경제대책 방향성이 제안됐다. 이에 재생에너지 추진을 비롯해 국제적 약속에 맞추기 위한 전력, 자동차, 철강 산업의 구체적인 조치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2050년경 탈탄소화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체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시기는 명시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자국내 에너지정책에 있어 석탄 의존도가 높아 지구온난화 해소를 꺼린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일본의 2021년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일본의 전력수요는 석탄·액화천연가스 등 화력발전이 56%,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22~24%, 원자력발전이 20~22%로 잡혀있다. 이는 일본이 저탄소, 그린경제의 국제적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일본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전환시켜 탈탄소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utoimage]

온실가스 공동감축 사업 ‘JCM’ 등 새로운 방안 추진

일본은 최근 자국과 파트너 국가의 NDC(파리협정에서 각 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결정기여 목표치) 공동 달성을 위한 JCM 제도로 주목을 끌었다. 양자 간 온실가스 공동감축 사업인 JCM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JCM 도입 10년 전부터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JCM 사업 추진은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중복 크레딧에 대한 정리와 다양한 유형의 사업 개발 등이 숙제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프로젝트 추진과 인증을 위한 비용 해결 등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기술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좋은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시선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도 시도하고 있다. 특히 LED 조명 확대,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 주도 및 자국 경제·산업 구조 개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소신표명연설에서 온난화 대책을 경제 성장 전략 중 하나로 보고,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전환시켜 탈탄소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녹색 성장을 위한 투자·기술 개발에 대한 시책 방향성에 대해 △국제적인 녹색성장 대응 주도 △탈탄소화 산업 활성화 △규제·제도 개정을 제안했다.

일본은 지난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스가총리SNS]

먼저 국제적인 녹색성장 대응 주도를 위해 탈탄소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 제정을 주도하고, CPTPP 및 RCEP 등과 협조해 2021년 개최 예정인 COP26을 비롯한 국제적인 탈탄소화 대응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기술·제품의 국제 표준 및 투자 프로젝트의 적격성 분류 기준 확립 등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탈탄소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린본드 시장 확대 및 ESG 투자 확대, 민관 공동의 연구 개발 강화, 에너지 인프라 산업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수요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SMR(Small Modular Reactor), 수소, CO₂ 이용 등 탈탄소화 주요 기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세제 우대를 통해 탈탄소화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 재편 등 전력 산업의 구조 개혁을 통해 송·배전망의 확충 및 네트워크 광역화를 추진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대규모 ESS 활용으로 수급 조정 능력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EV) 및 연료전지차(FCEV) 도입을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 및 소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ESS·연료전지 개발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이를 활용한 전국적인 스마트시티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규제·제도 개정으로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규제를 개정해 입지·계통 제약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료전지차(FCEV) 도입 확대를 위해 수소 기술·보안 기준 및 차량 구조와 관련된 규제 개정과 함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해 FIT에서 FIP로 이행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과 각국의 세부 계획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우리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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