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업계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수요, 지원 시급성,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분야에 정부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월 2일, 정부세종청사 13동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7월 17일 서남권 해상풍력 방문 및 8월 19일 2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정책발표에 이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세 번째 정책행보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세 번째 정책행보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는 성윤모 장관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LG전자, 신성이엔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CDP 한국위원회,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경기부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목표 설비 용량을 42.7GW로 상향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만큼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압도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일본·유럽 등의 기업들이 공격적인 R&D 투자로 기술경쟁력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가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구도를 재편해야 될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3020 계획 이행 점검’, ‘RE100 이행 지원방안’, ‘태양광 R&D 혁신전략’ 등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는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시장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혁신 지원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질서 있고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통합을 위한 원스탑샵(One-Stop Shop)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 주민이익공유를 제도화하고, 환경안전폐기물 등 부작용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수용성환경성안전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확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태양광은 고효율신시장저단가 등 3대 분야에, 풍력은 프로젝트에 맞춰 초대형 터빈, 부유식 등에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간 100GWh 미만 전력소비 기업 및 공공기관도 RE100 참여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이다. 그간의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해외 기업들에 비해 아직 국내에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다. 이에 정부는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연간 100GWh 미만 전력소비 기업 및 공공기관도 RE100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 [사진=utoimage]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용부담을 완화한다.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세부 인정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역시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100GWh 미만 기업 및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9월 중순 경 관심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예정)를 개최해 각 이행수단별 상세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각 이행수단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율·경제성 부족한 태양광 R&D 지원체계 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태양광 R&D 혁신전략’이다.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3대 핵심분야를 제시하고, 태양광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로 최근 국내 태양광 업계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에 국내 태양광 업계는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절실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R&D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태양광 R&D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에 나섰다. 현재 태양광 R&D는 △분산 지원 △대학·연구소 중심 △연구인프라 부족 등으로 국내 업계가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내 태양광 R&D 지원체계는 효율·경제성 부족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유무기 화합물 등 다양한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로 지원이 분산되면서 시장수요가 높은 결정질 실리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주요 셀모듈 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건으로 정부 R&D 참여율이 낮고,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R&D가 지원되면서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화 성과가 낮은 편이다. 그간 제품의 성능향상, 실증 등을 위한 R&D 투자에만 주력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제품의 양산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실적(track record)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 태양전지신시장저단가 집중 투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 △태양광 공동 R&D 센터로 기업간 기술개발 추진 등의 태양광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고효율 태양전지신시장저단가 집중 투자

정부는 세계적으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탠덤 태양전지‘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해외 경쟁기업과 2년의 기술격차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탠덤 태양전지(Tandem cell)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태양전지를 적층해 다양한 파장의 광 이용률을 극대화한 구조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1,900억원 투자, 2023년 탠덤 태양전지 효율 26%, 2030년 35%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시장 전환기를 견딜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탠덤전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신시장,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는 5년간 약 980억원 투자해 입지다변화 및 ICT 융합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위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수상해상 태양광 등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발전량 예측, 유지보수(O&M) 등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을 태양광 발전과 융합해 태양광 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을 위해 5년간 약 420억원을 투자한다. 셀·모듈 제조공정의 최적화 운영,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율·가동률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저전력 잉곳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대면적 웨이퍼(M6 이상)의 저단가 국산화 공정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셀모듈 기업의 수요 중심으로 R&D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셀모듈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셀모듈 기업 외에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플래그십 R&D를 추진(3년간 200억원 이상)한다. 한편, 대기업인 셀모듈 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 참여조건을 완화(9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발표 예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공동 연구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태양광 및 소부장 업계의 협력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태양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공동 R&D 센터로 기업간 기술개발 추진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앞서 사전행사로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식’이 진행됐다.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그린뉴딜의 대표 과제인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5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은 연구센터 설계,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기업(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R&D 전담기관 간 협력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태양광 연구센터는 100MW급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성능 등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 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연구센터가 독일 프라운호퍼나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성능·효율 측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기업들의 R&D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태양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합심해 차세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큰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태양광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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